국정 ‘3각분담’ 밑그림 뭘까/제시된 아이디어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정치는 당,행정은 총리 중심으로 운영’할 뜻을가진 것으로 김정길(金正吉)청와대정무수석이 밝힌 뒤 그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의 정부내 권한은 얼마만큼 확대될 것인가.청와대와 총리실에서는 ▲총리가 대통령 대신 장관들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무회의도 총리가 세종로·과천 청사에서 주재하며 ▲총리의 각료등 인사권을 보다 확대하는 등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나 총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이미 올해 초부터 김대통령과 김총리는 국정운영의 역할 분담을 추구해왔다.대체로 김대통령은 남북관계,외교,경제개혁 등 대외적이고 거시적인 국가과제를,김총리는 실업대책과 규제개혁 등 대내적인 당면 현안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왔다.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분야는 앞으로도 김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김대통령이 김총리에게 행정의 권한을 더 준다면,그주요 분야는 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대통령이 취임 직후 천명한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 등 4대 개혁이 궤도에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김총리가 맡을 수도 있다.또 김대통령이 외국 정상이나 주요 기업인과의 면담을 통해 계속 투자유치 노력을 하겠지만,김총리는 국내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작업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총리의 권한 확대는,모든 현안마다 김대통령이 직접 노출돼 여론으로부터 직접적인 화살을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효과도 있다.김총리에게는 국정운영 능력을 과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당 중심 정치’의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국민회의는 우선 대야(對野)협상의 재량권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야당과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 타협과 절충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당 중심의 정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발의할 때 당과의 사전 의견조율을 활발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과정에서 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따라서 정책 조율을 위해 장관과 공동여당의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정책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사전 정책조율강화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다.

이밖에 총재권한대행에게 상당한 폭의 인사권이나 인사추천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당 지도부간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재권한대행과 당3역 등 지도부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김대통령이 12일 총재권한대행을 먼저 임명한 뒤 그와 협의를 거쳐 후속 당직인사를 하겠다고 예고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내외의 기대에도 불구,당 중심의 정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당의 자율성 확대는 곧 대통령의 권한 축소로 보는 우려의 시각에서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현안에 대한 여권내 사전 의견조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당 중심 정치의 폭과 깊이는 지도부 개편과 정치현안에 대한 대야 협상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 이도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