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관련 해직교사 전원 복직

교육부는 9일 시국사건이나 사학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직된 교사와 임용을 받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자 등 199명 전원을 오는 2학기부터 복직시키거나 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운동 관련자 25명,시국사건 관련자 28명,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 71명,시국사건 등에 연루돼 임용에서 제외된 국립 사범대 졸업자 75명이다.

교육부는 남민전(79년)·오송회(82년)사건 등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들은사면·복권 등으로 임용 결격 사유가 없어졌으면 모두 복직시키기로 했다.전교조 활동이나 사학민주화 운동 등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의 복직은 각 시·도교육청에 ‘해직교사 복직심사위원회’를 구성,사안별 심사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국립 사범대 출신 임용 제외자들은 현행법상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시국사건 등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