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生保社 공개와 전문성

자동차 전문가인 한 대학교수는 한국자동차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지적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다.소수 자동차회사의 힘이 강한 한국시장에서 학자가 ‘자유롭게’의견을 개진하다가는 연구용역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종 압력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삼성자동차와 맞물려 불거진 생명보험회사의 공개가 자동차 결함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제대로 짚어질 지 걱정이 앞선다.정부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 과연 생보사공개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소신있게 문제점을지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될까.

보험은 사실 금융에서도 특수분야로 증권보다도 어렵고 전문가들도 더 적다.정부도 보험을 은행,증권보다 홀대했으며 전문인력도 양성하지 않았다.한경제부처 관리는 “현재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의 10여명 직원과 금감원의보험인력을 보험전문가로 부르기는 힘들다”며 “더욱이 복잡한 생보사공개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생보사 공개에 정부가 혼선을 보인 이유의 하나로 정부 내의 보험전문가 부족때문이란 설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생보사들은 어떤가.대부분 재벌의 산하로 생업으로 종사해온 보험전문가들이 즐비하다.더욱이 생보사 공개 문제는 공개 차익과 상장후 주가차익이 수조원,수십조원이 될 지 모르는 엄청난 ‘이권’이 걸린 사안이다.한 관리는 “현재 생보사 공개문제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솔직히 말해 생보사들의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생보사들은 앞으로 공개될 경우 공개차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공평하게’배분하겠다고 나서고,정부는 ‘투명한 절차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다.이익 배분작업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엄청난 돈이 왔다갔다하는 일이다.여기에 참여하는 보험전문가들이 생보사들보다 논리가 낫다거나 로비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공개는 앞으로도 긴 시간을 두고 공개적으로 처리할 사안이다.정부가 생보사의 논리에 휘말렸다가는 두고두고 특혜와 로비시비를 씻기어려울 것이다.

이상일 경제과학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