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전문위원’ 갈까 말까

새정부들어 폐지된 공무원의 당 파견제를 부활하겠다는 국민회의 발표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회의는 행정자치·재정경제·교육·산업자원·보건복지 등 6개 부처로 부터 국장급 1명씩을 파견받는다는 방침이다.

해당 부처는 일단 환영을 표시한다.공직 구조조정 시대에 국장급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고,인력수급도 그만큼 원활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7일 “빠르면 다음주초부터는 근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각 부처의 인선작업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공무원 개인에게는 이 제도가 ‘기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로청사의 한 국장급은 “누구를 뽑을 수 있느냐가 관심거리”라고 털어놓았다.공무원들이 보는 현정권의 ‘안정성’이 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것이다.과거처럼 대표주자들이 자원한다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정권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지만,그렇지 않다면 ‘정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보는 반증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사실 과거의 여당시절 전문위원은 공무원의 ‘엘리트 코스’였다.2급으로 1∼2년 정도 근무하면 1급으로 승진하여 소속부처에 복귀하는 것이 보장됐다.

여기에 당에 근무하며 정권의 핵심부와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프리미엄이었다.그러나 김영삼(金泳三)정부 말기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오리알’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파견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다른 국장급은 “이번에 전문위원으로 가는 ‘국민의 정부 1기’는 그래도현직 복귀에 문제가 없겠지만,정권말까지 당에서 근무해야 할 2기가 되면 제도의 존폐까지 거론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까지 말하고 있다.

같은 차원에서 자민련이 공무원 출신 전문위원을 파견받을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공동여당이라지만 언제 국민회의와 헤어질지 모르는 데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