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진작책 전문가 평가

6일 정부 여당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사기진작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내놓는 ‘당근’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충고를 내놓고 있다.지엽적인 접근 방식 말고 10년 20년을 내다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조창현(趙昌鉉)한양대 부총장은 “이번 사기진작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장기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직사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는,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쪽으로 공직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부총장은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전문공무원이 우대받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0년대에 짜여진 현 시스템으로는 효율성이 강조되는 21세기에 맞지않다는 것이다.

서영훈(徐英勳) 제2건국위 상임위원장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사기진작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공직사회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급여를 몇 % 올려주는 것보다 장기적인 인력수급 정책을 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참여연대의 박원순(朴元淳)사무처장은 “공무원의 봉급 현실화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 부분이 빠진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공직자 사기진작책과 함께 공직자 부패방지대책도 발표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徐源錫)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사정 다음에 따르는 것이 사기진작책이었다”면서 “이번 대책이 임시방편적인 대안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5년뒤 중견기업수준으로 급여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공무원들이 믿지 않는것도 예전에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서연구위원은 특히 “말단공무원들의 무더기 승진 역시 장기적으로는 공직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차라리 장기근속자의 ‘안식휴가제’ 등 일선 공무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