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벤처社 고통 외면한 수익우선주의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원 산하 구의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벤처회사 직원이다.며칠 전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이 지원센터는입주할 당시 광진우체국 건물이었던 관계로 입주사들은 임대차계약을 광진우체국과 체결해야 했다.

문제는 주차장 공간이다.주차장 공간은 19개 입주사엔 손님 방문,새 입주사 환영장소 등 없어선 안될 공동이용 장소로 무리없이 사용돼 왔다.

그런데 지난 6월28일자로 이 주차공간의 시설이용권이 아무런 통보 없이 민간인에게 넘어간 것이다.출입통제와 함께 주차장 용도로 30분당 1,500원씩내고 사용하라는 결정이 났다.

광진우체국측은 국유지시설을 적법하게 민간인에게 넘겼고 벤처회사들과 입주계약은 주차장시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동안 2년 가까이 관리비를 내며 사용해온 입주사들은 이러한 처사가 벤처회사에 대한 지원인가 하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수익사업에 치중해 입주 회사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공간의 주인을 하루아침에 바꿀 바에야 건물 자체를 벤처 지원이고 뭐고 간에 민간에게 넘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정부는 올해도 벤처회사 육성과 그에 따른 실업해결 등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원은커녕 수익사업에 눈이 어두워 입주사들의 고통과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는 시대착오가 아닐 수 없다.설사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정부시설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곳과 해선 안될 곳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독단적 결정에 따라 국가시설물을 민간인에게 주차장 용도로 전용하는 행동은 정부의 정책에 맞선 졸속이며 입주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횡포다.이 나라와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래선 절대 안될 것이다.

이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