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실무협상 전망/’투명성’해석 차이가 최대 난관

한국이 정상 차원에서 사거리 500㎞ 미사일 개발 요구를 미국측에 전달하면서 향후 한·미 미사일 실무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의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를 창구로 95년 11월 1차 한·미 비확산회의를 개최한 이후 5차례의 공식회의와 수차례의 비공식회의를 병행했지만 사거리문제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79년부터 180㎞로 묶여 있는 우리 미사일 개발의 사정거리를 300㎞로연장하는 데 원칙적 합의를 봤다.하지만 사거리 ‘300㎞+α’에 대한 투명성문제를 ‘연계’하는 미국의 협상전략 때문에 일괄타결에는 실패했다.

한·미 미사일협상의 최대 난관은 ‘투명성’의 해석 차이다.미국은 개발직전 단계의 생산도면 제공 등 사실상의 ‘사찰’을 주장한 반면 한국은 ‘중간단계’에서 투명성을 해소해도 미국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미측의 요구는 국제법이나 국제적 관례에 따른 것이 아닌 자의적 성격이 적지않다”며 “미측이 투명성을 앞세우는 것은 결국 한국의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연구개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라고 불만을 내비쳤다.일각에서는 미측의 완강한 태도를 ‘황금시장’인 한국을 겨냥한 미 군수산업계의 집요한 로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그렇지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공식 요구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미사일협상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외교부는 물론 국방부 내에서도 300㎞+α 범위를 놓고 의견이 갈린 상태였다.미측 주장의 조기 수용으로‘300㎞ 미사일’이라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는 ‘현실론자’들의 주장도적지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런 와중에 김 대통령의 ‘사거리 500㎞ 개발 발언’은 정부의 의지가 실린 ‘최후 통첩’ 성격이 강하다.한·미간 협상 폭을 좁히면서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한·미 미사일협상이 동북아 정세 및 군비경쟁과 무관치 않아 다소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도 설득력을얻고 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