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美·캐나다 순방>韓·美 투자협정 추진 안팎

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은 “국내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양측이 서로 양보,투자협정(BIT)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양국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선을 여는 만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지난해 6월 양국간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상당한 진척이 이뤄졌다는 것이외교부의 설명이다.

한·미 투자협정은 투자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되며 영화사업 등 일부 민감한 업종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직접투자(FDI)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투자의 개념에 포함된다.▲최혜국대우 ▲국유화시 보상의무 부과 ▲투자관련 송금 보장 등도 투자협정에 담을 예정이다.

한·미 투자협정 체결시 파급효과는 상당하다.신규·증액 투자에 따른 직접 고용창출은 물론 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간접 고용효과도 적지않다.실업문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 같다.



투자에 따른 선진 경영·기술의 이전효과는 국내 경제구조의 효율성과 경쟁체제에 탄력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 외자 유입에 따른 무역수지개선효과와 연구개발(R&D) 투자,직업훈련 등 인적자본 형성 및 세수 증대 효과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