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2기 1돌…성과와 과제](下)제도개선 시급

지방자치란 한마디로 관치(官治)행정에서 주민자치 행정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95년 당시 자치 실시에 소극적이던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단체장선거를 연기하려다 국민적 요구에 밀려 할수 없이선거를 실시한 탓에 제도정비는 애당초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도입4년을 맞는 오늘까지도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크게 세 부분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를 지역 이기주의의 정당화·합법화로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중앙과 지방,지방과 지방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둘째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해 주민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고 지방행정을 감시·감독하기보다는 개인적 이권이나 권위를 추구하는데 더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단체장들이 지역의 먼 장래보다는 재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사업이나 행사를 많이 벌여 아까운 지방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천년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새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지방자치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박응격(朴應格)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은 “유럽식이든 미국식이든 일본식이든 모두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지방자치 본래의 개념을 지키면서우리의 현실에 맞는 제도로 가꿔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결국우리가 추구해야할 지방자치의 전형(典型)은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얘기다.

이 점에서 4돌을 맞은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금부터라도 뚜렷한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분권화에 역행하는 정치의 중앙집권화를 경계해야 한다.단체장에대한 공천권을 빌미로 정당 우위의 지자제가 자리잡으면서 ‘생활자치’의의미는 상당부분 퇴색해버렸다.이와 관련,단체장의 당적보유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를 정치적 분권주의보다는 정부업무의 수직적 분업화로 바라봐야한다는 지적이 많다.그래야만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행정이 이뤄지고 자치단체간 협조관계도 원만해진다는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및 소수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서울시의회의 경우 10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하자면 전문성과 책임성이 절대 필요하지만 무급명예직의원들로 구성된 현재의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한 현행 제도의 모순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 모델을 찾기 위한노력의 하나로 의회운영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232개 기초단체장 직선제로인한 과다한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정에 따라서는 간선제를 도입할수 있게 하는 등 융통성있게 지방자치를 운용하자는 것이다.

광역단체 및 의회에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광역행정과 배치되는 기초행정을 광역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연방자치제도’의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할 때다.

유럽이나 미국·일본식 지방자치를 뛰어넘는 ‘제3의 길’은 없다.단지 제도를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꾸준히 ‘자기 교정’하는 것만이 한국적 풀뿌리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길이다.

김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