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복지사회로 가는 길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이에 따른 분단 독립 이후 자본주의의 구조적 늪에 빠져 시달려 온 한국경제는 IMF사태로 인해 사회 성원간의 갈등관계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복지사회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의 목소리도 서서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듯한느낌을 주고 있다.

생존과 안락을 위한 인간의 욕구가 무한경쟁을 유발하면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강자들은 법의 보호하에 소유욕과 지배욕을 끝없이 휘둘러 왔고 생산근로계층은 억압과 피탈의 고통으로 인한 분노를 거듭 분출시켜 왔다.그러니까 가진자들의 무한욕망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과 분노가 조정,해결되지 않은 채 반세기 동안 평행선을 그어오는 가운데 부유계층의 사치·낭비·부정부패와 서민 대중의 좌절과 탈진상태가 종착역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회가 일제 식민지와 미군 점령,분단 독재체제 아래서 100여년을 견디어 오는 동안 공동체의 일체의 생활에너지를 생산,공급해 왔던 근로계층은 공동체로부터 짜임새 있는 지원이나 협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소연할 때마다 적대시하고 있는 반쪽 동족을 닮았다면서 증오스러운 혐의를 씌우는 바람에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외세에 의한 조국 분단은 전쟁을 가져왔고 동족을 상대로 한 전쟁 승리를위해 왕년의 제국주의 우방들과는 동포 이상으로 가까워지면서 우방으로부터사들이는 무기의 양은 동족에 대한 증오의 양과 경쟁적으로 정비례하여 확산증대되어 왔다.

무력 증강과 동족 증오의 확산은 시간이 감에 따라 남북 쌍방간에 상승작용을 일으켰고 자연히 생존의 기본 자료인 의식주 생산과 기본인권의 보편적보장은 남북 공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여기에다 권력과 자본력을 이용한기업경영에 의해 정당하거나 부당하게 자산을 모은 부유층은 자신들의 재부가 공동체 여러 사람들의 공동의 생산노력과 고통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사실과,따라서 공동체 이웃과 공정하고 조화롭게 배분하여 소비하거나 재생산을 위해 저축하여야 한다는,어찌보면 당연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막무가내로 배타적 이기심을 관철시켜 왔다.

마침내 IMF 경제위기가 닥쳐온 것이다.민족경제와 외부경제간의 모순의 폭발 심화인 동시에 내부 계층간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경제운용 및 거래 관계의 확연한 노출이기도 했다.

위기와 환란은 극복과 치유의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이제우리사회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북유럽 나라들의사회체제를 복지사회의 한가지 모형으로 삼아 미래가 보장되는 평등 민주복지사회를 이루어 보자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걸림돌도 많이 있다.우선 분단된 동족간의 증오를 유지 확산시켜온냉전의 논리와 장치들을 제거하고 분단을 구실로 만들어 놓은 억압적이고 불공평한 법체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여온 사람들의 공동체 사랑과 공정한 자율적 이성에로의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측으로부터 납세·환원·공여 방법을 과학적으로 개발해내는 일이다.물론 이에 앞서서 생산 유통과정에서 투자된 자본의 몫과 노동력에 의해 생산된 가치 및 소득의 몫을 엄밀하게(법적으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일이 분쟁을 막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복지사회가 공리공론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높은 산을 깎아 내려낮은 골짜기를 메우는 이치로 복지사회의 건설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까복지사회 건설은 장애요인들을 해결하면서 공동체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려는 정신을 가진 정치·경제 전문가들과 부유층의 양보정신,그리고 생산을 떠맡고 있는 근로 서민대중의 지혜와 기술과 용기가 결합될때 가능할 것이다.

朴 智 東 광주대 교수·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