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조직 ‘환골탈태’/국세행정조직개편안에

국세 행정조직이 환골탈태(換骨奪胎)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세행정조직개편안에 따라 전국 134개 세무서가운데 35개가 사라지고 국세청의 과(課)명칭도 기능별 조직으로 완전히 바뀐다.

국세행정의 양대 축은 납세서비스와 조사 국세행정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인력충원은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세무서 통폐합등으로 생긴 유휴인력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인력을 현재의 2배수준(2,583명에서 5,069명)으로 늘려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업종간,소득종류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키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국에서 4국체제로,중부청 및 부산청은1국에서 3국,대전·광주·대구청은 1국에서 2국체제로 운영된다.

고소득전문직종,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조원대의 세수를추가로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납세서비스 인력도 776명에서 3,392명으로 대폭 늘렸다.

세목별조직을 기능별조직으로 직세국,간세국,재산세국 등이 개인납세국과 법인납세국으로 바뀌는 등 본청·지방청·세무서의 명칭이 바뀐다.현재 세목별(稅目別)로 구성된 각 과체제는 한과에서 사업자등록,세금신고,조사대상자선정,징수 등 사업자등록단계에서부터 폐업시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때문에 담당자와 납세자간 유착에 의한 부조리 소지가 상존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세목별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바뀌면서 사업자등록,신고,조사,징수 등 업무가 기능별로 다른 과에서 수행돼 부조리 소지가 차단된 것은 물론 전문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세무서 35곳 사라진다 역대 국세청 청·차장을 비롯 고위간부를 배출한 ‘인재의 산실’로 꼽혀왔던 남산세무서와 을지로세무서를 비롯 전국 35개 세무서가 통합 대상이다.특히 중부세무서와 남대문세무서에 각각 통·폐합되는남산, 을지로세무서는 국세청의 연례 승진 및 인사철이면 가고싶어하던 선망의 요지였다.

67년 7월18일 문을 연 남산세무서는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이 86∼87년 세무서장을 지낸 곳.건설교통부장관으로 영전한 이건춘(李建春) 전 청장도 부가세과장(76∼77년)을 지냈다.



58년 1월28일 개서식을 가진 을지로세무서도 무교동,다동 등 서울의 전통적인 상권을 끼고 있어 서세(署勢)가 당당했었다.추경석(秋敬錫)전 건설교통부장관이 77∼78년 서장,안청장이 3년동안 부가세과장(76∼78년)을 지냈다.이밖에 전국 세무서중 세수 1위를 기록했던 여의도 세무서도 국세청조직개편의여파로 사라지게됐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