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재벌금융 이대론 안된다(上)’돈줄 확보’…信金까지

정부가 2금융권 개혁에 나섰다.재벌들이 증권 투신 보험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자금을 독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재벌이 금융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와 실태,이로 인한 병폐와 금융시장 왜곡,금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 등을 차례로 짚어본다. 지난해 재계에서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은행을 세우자는 논의가 활발히 일었었다.기업이 무너지고 은행이 퇴출되는 등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시 재계의 은행설립 움직임은 뜻밖이었다.

정부가 은행의 소유한도를 풀지 않아 지금은 흐지부지됐지만 재계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물론 은행업 자체의 매력보다 ‘자금줄’ 확보에 목적이 있다.구조조정이 마무리돼 여신심사가 선진화하고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이 강화되면 대기업도 은행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은행설립을 모색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난해 말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금융기관 계열사가 없는 곳은 한라 두산진로 해태 뉴코아 거평 강원산업 새한 등 8개 뿐이다.이들은 부도를 맞거나워크아웃이 추진돼 금융기관을 갖고 싶어도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기업들로기회가 있으면 금융기관을 갖고 싶어 한다.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금융기관을 소유하려는 이유는 계열사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은행의 경우 1인당 지분을 4%로 제한,은행을지배할 수 없으나 증권 보험 종금 등은 이같은 제한이 없다.그동안 5대 그룹의 생보업 신규 진출을 불허했으나 대한생명 등 부실생보사 매각을 계기로이마저 허물어지고 있다.

5대 그룹은 경쟁이라도 하듯 금융업을 핵심업종으로 삼고 있다.특히 증시활황을 틈타 증권사와 투신운용사를 통해 계열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5월 말 현재 5대 그룹 계열투신사의 수탁고는 77조원,계열증권사의 투신판매는 100조원에 이른다.총 위탁재산의 10% 이상은 계열사 주식을 사지 못하지만 자금규모가 커질 수록 실효성이 없다.현대 바이코리아 수익증권의 경우 판매액이 7조원을 넘어서 7,000억원까지는 계열사에 합법적으로 지원할수 있다.

계열사 지원의 폐해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5대 그룹이 시중자금을 독식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자금을 활용할 기회를 그만큼 잃게 된다.이른바 자금시장에서 ‘구축효과(Crowding effect)’가 발생,기업 전체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적으로 빌려줬다가 금융기관 및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해질 수도 있다.새한종금을 인수했던 거평이나 대한종금을 거느렸던 성원그룹 등이 대표적이다.LG도 LG종금에 수천억원을 쏟아붓고도 정상화가 어렵자 LG증권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화는 한화종금 인수로 그룹 전체가위기를 맞기도 했다.

LG가 대한생명을 인수하려 했던 것은 생보업계 특성상 현금 동원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대한생명의 부실이 3조원에 이르는데도 정상영업이 가능한 점과 삼성생명이 사실상 부도가 난 삼성자동차에 5,400억원의 자금을 빌려줄수 있었던 점도 보험료 수입 등현금유입이 끊이지 않는 생보업의 특성 때문이다.

30대 그룹들은 증권 보험 종금 뿐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와사채놀이를 하는 파이낸스사까지 마구 진출하고 있다.현대와 롯데는 신용카드 사업에도 뛰어들 태세이며 한화와 동양도 생보업 진출을 꾀하고 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