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생활안정 1조748억 지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1조2,981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30일 임시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예산안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소요액 1조748억원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2,233억원으로 편성됐다.

추경 지원내역은 교육비 주택비 등 서민생활 부담완화에 7,155억원,중산층기반 강화를 위한 창업지원에 2,790억원,농어민 및 취약계층 지원에 703억원,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정보화 지원에 100억원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2차 추경 지출을 통해 4만개 이상의 소규모 기업이 창업되고33만2,000명의 학부모가 자녀교육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주거안정 혜택을 받는 사람이 1만3,000명,농어민 특별경영자금 지원 11만가구,근로자 생계비 등 지원 5,000명,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12만8,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 초과수입(4,445억원),세외수입 증가(2조9,028억원) 등 올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3조3,473억원의 재정 여유자금의 일부를 추경재원으로 쓰고나머지 2조492억원은 올해 국채발행 축소에 활용,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쓴다.

지난 4월 실업자 지원 등을 위한 1차 추경(2조7,575억원)에 이은 이번 2차추경예산 편성으로 올해 재정규모는 87조450억원으로 늘어나 98년 예산대비증가율이 당초 5.2%에서 1차 추경에는 6.2%,2차 추경에는 7.8%로 높아졌다.



일반회계는 82조2,4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