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중산·서민층 육성 비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주말 대국민 사과 이후 민생 안정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중산층과 서민이 튼튼하지 않으면 경제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경제철학이 바탕이 됐다.

개발 경제시대의 산물인 빈익빈(貧益貧)부익부(富益富)의 악순환을 하루빨리 끊지 않을 경우 경제가 건전하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담겨 있다.중산층과 서민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김 대통령은 28일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5대 기본방향을 제시,재경부에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중장기 비전을 8월 중순까지 마련하라고지시했다.5대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직업생활 영위 ▲직업교육·직업훈련을 통한 능력개발과 소득능력 제고 ▲소득계층간 공평과세 실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삶의 질 향상으로 요약된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과 정보산업과 문화·관광산업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 기반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자영업자 창업 지원도 강화·발전시킬 계획이다.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정보통신망·전력시설·환경시설 등 공공부분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득능력 제고는 직업교육·직업훈련 체제의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학교 교육도 졸업 후 곧바로 현장취업이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취업 이후에도 능력향상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정 등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소득계층간 공평과세의 실현은 자산소득자와 봉급소득자간의 과세형평이 주요 목표다.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개선,자영업자와 근로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부의 불균형이 세습되지 않도록 상속세·증여세의 제도를 개선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 강화로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할 방침이다.

국민의 기본생활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에대한 기본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조만간 가칭 국민생활보장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정비도 포함된다.국민불안 요인이 된 국민연금제도 및 통합의료보험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삶의 질 향상은 문화산업 육성이 핵심이다.생활체육시설과 레저시설을 늘려 값싸고 손쉽게 여가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다.수질개선과 공원시설 확충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