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금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투신사,증권사,보험사 등 제2금융기관의 자금이 5대재벌들에 의해 편중사용되는 등 자금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금융감독위 등 관계부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개혁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금융권에도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이사의 50% 이상을사외이사로 충원하고,소수주주권(소액주주대표소송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이 밝혔다.

정부는 또 제1·2금융권 모두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입법화하는 등 제2금융권에 대한 5대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도 “김대통령은 재벌개혁을 스케줄에 따라 정확히 하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의 장악문제도 단계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제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제2금융권의 수신시장 비중이97년말 31%에서 42.6%로 늘어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 33개의 제2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5대재벌이이들 자금을 편법으로 계열사를 위해 사용할개연성이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석은 “금융감독위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마련,증권업법,증권투자신탁법,보험업법 등 관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5대재벌의 자금 편중사용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제 등을 도입,제2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경영권남용을 감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8월 중순까지 마련해 제출토록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직업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소득계층간 공평과세 실현,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삶의 질 향상 등 5가지를 중장기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오는 8월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러한 중장기 대책을 포함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각종 구상을 ‘선언’ 형식으로 종합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