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정수장 건설비 국고지원 집단 요청

영·호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전북 전주와 경남 밀양 등 영·호남지역 20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25일 국회환경노동위와 총리실,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국민회의 정책위를 방문해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전액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있는 수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앙부처를 방문한 시·군은 전북에서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 10개이며,경남은 밀양 창녕 양산 사천 통영 진주거제 하동 남해 고성 등 10개 단체다.

이들은 수도법 개정이전인 지난 93년까지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대도시는 이미 필요한 설비를 국비로 확보했으나 재정이취약하고 개발이 뒤떨어진 일선 시·군만이 94년 이후 지방비로 광역상수도정수장을 건설해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도의 경우 98년 말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3,557억원에달하며 이 가운데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가 1,57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날 상경한 도내 10개 시·군은 정수장 건설비 1,577억원 중 1,254억원을그동안 채권(債券) 발행으로 상환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게 돼 재정압박을 크게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남도도 시·군 전체 상수도특별회계 적자가 지난해 말 현재 3,553억원에이르고 이중 정수장 건설비가 1,778억원으로 재정압박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상수도 적자가 2,080억원에 이르며 탐진댐이 완공돼 앞으로 들어갈 정수장 건설비도 1,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완주(金完柱) 전주시장은 “서울 등 대도시권의 정수장 건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재정이 취약한중소도시의 정수장 건설비용은 자치단체가 무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수도법을 다시 바꿔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광주 임송학·창원 이정규 전주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