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 전문가 톰 플레이트 교수 LA타임스 기고

？施治謙？ 최철호특파원？尸堅？ UCLA대학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톰 플레이트교수는 23일 최근 서해상에서 일어난 남북한 무력 충돌은 북한에 책임이 있지만 “한국 정치권내 지역주의와 당파주의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카터행정부처럼 무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3국이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할때에만 한반도 평화정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플레이트 교수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한반도 영구 평화정착’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최근 촉발된 한반도 긴장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군사적 대치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코소보 전쟁은 ‘보이 스카우트의 소풍놀이’에 불과할 정도라면서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국의 정실 자본주의보다 북한 불량배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주의와 당파싸움으로 얼룩진 한국 정치판에도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한국에는 냉전적 사고를 지닌 강경파가 엄존,이들을 중심으로 한 군대와 정보기관이 김대중 대통령의 과감한 햇볕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플레이트 교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특히 언론이 지속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김대중대통령이 공정하지 못한 상대인 북한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간은 73세인 김대중 대통령편에 있지 않다”면서 “만약 베이징 차관급 회담과 제네바 협상 등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김대통령은 ‘한국판 카터’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햇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3개 강대국의역할이 지대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의회는 지난 1953년 이후 계속돼온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제안해야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공포에 떠는 일본은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김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지지하도록 해야 하며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인기도가 최고인 지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한가지 전제조건은 미국이 한국의 중립화·비핵화를 조건으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