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운송사업 내년부터 경쟁입찰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23일그동안 대한통운이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해온 정부 양곡운송사업을 내년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우선 내년에는 올해의 최소시장접근물량 수입양곡 11만4,000t의 운송업체를 입찰로 선정하고 2001년부터는 국내산 양곡도 일반경쟁입찰을통해 운송업자를 뽑는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는 내년부터 인명사고의 위험이 적은 농기계는 간단한검정만 거쳐 정부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연구소의 형식검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벼·보리·콩 이외의 종자관리사 고용의무가 폐지되고,종자품종의 생산·판매 신고때 사진 대신 카탈로그를 제출해도 된다.

문의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3심의관실 734-8791,농림부 양곡관리과 503-7274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