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공직자 10대준수사항 결의 ‘몸따로 맘따로’

“누군들 결의대회에 나가고,결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실천 결의대회에 비난이 잇따르는 데 대한 행자부관계자의 항변이다. 일부의 지적대로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고,행정력을낭비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사’를 같은 처지의 공무원으로서 벌일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조금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행자부 간부들도 ‘10대 준수사항’에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공적인 자리에서는 ‘준수사항’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공직자 자녀의 결혼식에 하객이 몰려들어 교통이 막히고,수백개의 화환이 늘어선 모습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넘어 박탈감을 주어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려면 지킬 수밖에 없지만 20-30년 동안 부어온 계가 깨진 기분”이라며 속내를 드러내곤 한다.

사실 정부 조직과 인사를 맡고 있는 행자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어느 부처보다 고심이 컸다.2차례에 걸친 공직구조조정의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한편으로는 공직사회의 안정을 유지해야할 책임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그 결과‘웃분’들로부터는 개혁의지에 의심을 샀고, 공무원 사회로부터는‘학살자’로 낙인찍히는 진퇴유곡(進退維谷)에 빠지기 일쑤였다.

‘10대 준수사항’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행자부는 당초 청와대로부터‘공직기강 쇄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직자들이 받아들일 수있는 수준의 안(案)을 만들었다고 한다.그러나 이 안은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결국 행자부는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강도높은 대책을 만들어야 했고,그 결과 결의대회나 결의서 서명같은 ‘무리수’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물론 그나마 결의대회나 결의서 서명이라도 해야공무원들의 전체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황희(黃喜)정승이 살아있어 이런 말들을 듣는다면 “모두 옳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다만 공직자들이 깨달아야 할 점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공직 부조리는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론 해결이 불가능할 만큼 뿌리깊어졌다고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동철 행정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