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광객 억류’ 정부 대책

북한의 민영미씨(閔泳美)씨 억류 나흘째를 맞으면서 정부의 기류는 점차 강경 대응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해 확고한 정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다.여기에 신변안전보장 각서에 대한 북한측의 확실한 이행약속을 받아내면서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정부가 준비하는 카드는 추가 비료지원과 민씨 억류사건을 연계하는 전략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언급대로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씨 사건이 장기화할 경우 대북비료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진다.당장 오는 26일부터 재개되는 비료 수송 계획을 연기 또는 철회시킨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북한측이 요구할지 모를 ‘벌금 지불’에도 완강한 태도를 견지했다.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23일 “지금까지 벌금 명목으로 북한에 지불한 금액은 모두 6,000달러가 넘지만 민씨 송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아무런이유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북한이 사회안전부 명의로 발표한 안전보장각서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측의 최종결단을 촉구하면서 조기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이날 현대측은 대북 사업 실무총책임자인 김윤규(金潤圭)현대아산 사장을 베이징으로 급파했다.석방 협상이 예상 외로 난관에 처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22일 김사장의통일부 방문시 사전 협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측이 민씨 조사 장소를 금강산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전용숙소인 ‘금강산려관’으로 옮긴 점은 민씨의 건강문제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더이상의 사태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북한측의 간접 메시지로 보인다.

정부는 민씨 석방 이후의 관광객 신변안전 보완도 모색하고 있다.임장관은“남북기본합의서에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남북당국간 합의가 돼 있으나 세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남북회담이 열리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