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료지원·송금 중단

정부는 북한이 베이징 남북한 차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거나 억류중인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閔泳美)씨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오는 2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던 비료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답변을 통해 “베이징 차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북한에 내달말까지 지원키로 한 20만t 중 미인도분 10만t을 보내지 않을것”이라고 비료지원-이산가족 문제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임장관은 “남북 당국간 비공식 접촉에서 차관급 회담 전에 비료 10만t을,차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합의되면 나머지 10만t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또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뤄 북한이 민영미(閔泳美)씨를 장기적으로 억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대와 북한간 체결된 금강산관광 부속합의서 17조에 따라 남북한 정부대표가 포함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말 현대측이 북측에 제공해야할 800만달러 송금의 일시 중단용의’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민씨 송환을 해결하기위해 북한측에 금품을 지불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장관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세칙을 제의했지만 우리측과 합의되지 않은상태에서 관광선이 출항했다”고 인정하고 “남북한 당국간 회담을 통해 이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베이징 차관급회담에 참석한 우리 정부 관계자도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이날 북측 대표단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전화연락을통해 차관급 회담 재개일정을 협의했으나 북측이 “상부로부터 지시가 오면연락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차관급 회담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베이징 구본영·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