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유엔 안도의 한숨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1일 밀린 유엔 분담금 약 10억달러를 지불하는 법안을 마침내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유엔분담금 상습체납국인 미국은 지난 3년동안 내지 않은 8억1,900만달러를 내는 대신 유엔이 미국에서 빌린 1억700만달러를 탕감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미납분담금을 해결시킬 방침이다.

의회가 마련한 법안은 또 유엔예산을 이루는 분담금비율 가운데 미국의 비율을 현제 25%에서 20%로,유엔 평화유지 활동비용중 미국분담금을 현행 31%에서 25%로 낮춰 조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내기싫은 분담금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을 노리고 있다.

미국의 유엔분담금 체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각종 국제지원으로 부담이 많은 미국에 유엔이 분담급 비율을 높게 책정,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 행정부에 곱지 않은 공화당 우위의 의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승인치않는 이유도 크다.목표예산을 185개 회원국의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분담시키는 유엔분담금은 미국이체납하면서 지난 수십년간 적자를 기록,돈 내는 것을 놓고 미국과 유엔이 수년동안 숨바꼭질을 해왔다.

지난 3월말 현재까지도 각 회원국이 유엔에 내지 않은 분담금이 모두 29억달러에 달하며 미국의 체납액은 무려 60%에 이르는 16억9,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한동안 유엔은 남은 예산이 한때 7,000만달러 밖에 안돼 파산직전에 몰리는가 하면 이를 보다못한 미국의 언론재벌 테드 터너는 10억달러를 헌납해 미국의회를 간접 힐난하기도 했다.

유엔은 이 때문에 유엔 헌장 19조가 “회원국의 연체금이 2년동안 계속 내야할 분감금액과 같거나 초과할 경우 총회 투표권을 박탈한다”는 규정을 들어 미국에 몇차례 경고한바 있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분담금의 비율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0.955%인 1,018만540달러로 책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