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시설 관련 규제 완화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21일 석유·화학 시설이 5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PSM)와 안전성향상계획서(SMS)를 재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시설은 PSM과 SMS의 변경 내용을 수정해가며 보관하고 있다가 공장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관계 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96년에 도입한 두 보고서를 만드는 데 업체당 4,5개월이 소요돼 업계의 부담이 크다”면서 “내년부터 재작성 의무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산업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맡고 있는 각종 안전 검사의 주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석유·화학시설은 이 시기에 가동을 중단하고 한꺼번에 안전점검을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소방법의 예방규정 등을 일원화한 ‘통합안전관리규정’이 제정돼 중복 안전관리가 없어진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수력·화력 및 복합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증기터빈 등은 2년에서 4년으로 ▲열교환기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계법을 개정,규제개혁위의 결정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