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제고리로 對野 강온 압박

여권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관해 제한적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뒤 특별검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당초 여권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만 제한적으로 특검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다.전면도입 문제는 제한적인 특검제의 성과를 보고 논의한다는 시각이었다.특검제를 전면 도입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쪽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권의 입장은 최근에는 전면도입을 적극 검토하는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전제조건은 있다.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위 4대 의혹 중 이번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만 특검제를 하는 것을 한나라당이 수용한다는게 전제조건이다.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권이 독자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도거듭확인했다.21일 국민회의 확대간부회의에서 한시적 특별검사제의 임용을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특별법안 초안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막판대야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제스처다.

여권 핵심부는 최근 특검제를 전면 도입 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여러차례 비쳤다.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8일 김우중(金宇中) 전경련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특검제 도입문제를 다루자는 것은 (여권이)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운을 뗀 게 여권의 기류변화를 알수 있는 첫 대목이었다.

김대행은 20일에는 새시대새정치연합 청년회(연청) 대표자회의에서,21일에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비슷한 톤으로 나왔다.

김대행은 “한나라당은 특검제 전면도입을 미리 보장하라고 하지만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여야가 합의로 해야되기 때문”이라며 “국회법의 경우도 인사청문회 하나에 걸려 1년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여권이 특검제 전면도입 검토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정공법으로 정국을돌파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 특검제를 해도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도 깔려있다.국민회의 핵심당직자가 “우리들은 구린 게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여권은 특검제를 도입하는 대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비롯한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한나라당에 제의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전면적인 특검제 실시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개혁법안의 일괄처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