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친화적 개발 중시하는 올바른 경영마인드 시급

피터 드러커 교수는 “원래 정부는 경영을 모른다.코끼리가 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생산적일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행정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대로는 안된다.중앙정부가 변하지 않으면지방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지방행정의 경영화가 그것이다.이것은 행정이한편으로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의 기업적 경영,즉 경영행정을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감스럽게도 단체장들이 경영마인드를 잘못 이해,재정여건이나 수요 및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우선 사업을 벌려놓고 보자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런 현상은 특히 민선자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적어도자치단체가 민간부문이 능히 할 수 있거나 인접 자치단체가 실패한 부문에다시 투자해 실패를 거듭할 필요는 없다.

단체장의 경영마인드란 새로운 사업에 공기업 방식으로 직접 투자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공기업 운용을 평가,존속시킬 의미가 없는 정책이나 사업을 제때 종료시키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나아가 관할구역내 민간기업의 경영 애로점을 파악,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경영마인드의 덕목이다.민간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시장개척을 지원하며 준조세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영역이 단체장의 경영마인드에 속하는 사항이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한다든지 환경친화적이며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외시한채 선심성·한건주의적개발 및 이벤트사업의 인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엄히 자제돼야 한다.

자치단체는 또한 자체 개발사업 못지않게 민간부문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개발,관광위락단지사업 또는 신도시건설사업 등도 전력수요,용수공급,교통수요 등을 고려해 광역적으로 추진해야 한다.특히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과 각종 개발붐을 들 수있다.이 문제는 한강 팔당댐의 용수공급량을 고려할 때 언젠가는 물부족현상을 수도권 전역으로 파급시킬 심각한 문제다.이처럼 자치단체의 개발지상주의는 관할구역 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인접지역,나아가 광역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전국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올바른 자치단체의 경영화는 개발지상주의를 지양,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의 수요충족원리에 입각해 공공성을 훼손하지않는 범위에서 이윤원리에 입각한 기업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朴應格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