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硏 曺桂根박사“동해안에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강원도 동해연안에 관세가 없는 무역특구인 자유무역지대(FTA)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개발연구원 조계근(曺桂根)박사는 18일 ‘세계무역기구(WTO) 허용보조금을 활용한 강원도 동해연안 경제발전 방안’이란 자료를 강릉시에 보내 FTA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박사는 “WTO의 보조금 규정에는 3년동안 지역 평균소득이 전국 평균의 85%이하이면 지역개발 보조금이나 환경보조금 등의 지원이 허용된다”며 “강릉 등 강원 동해연안 시·군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조금을 활용하면 FTA를 동해연안에 설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자본을 민간,해외로부터 유치할 수 있으며 국토의 동서간 균형발전,수도권 집중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백두대간의 관광자원을 FTA와 연계시켜 개발,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WTO의 허용보조금을 적용받는 낙후지역 지정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법률 규정 공식문서 검토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박사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WTO에 연례적으로보고하는 보조금 내용을 점검해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