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期數문화 진단](6)외국의 경우

미국기수라든가 기수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사회의 인원충원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인원충원은 지원자의 신상기록에 따라 철저히 개별사안으로 처리된다.

한번에 같이 선발되는 사람들은 있으나 이들은 자신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선발됐을 뿐 동류의식은 없다.개인의 기록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철저히 그의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공무원의 경우 우리처럼 고시를 통한 일제선발은 없다.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전공이나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기록을 들고 찾아가 신청하면 선발자의 면접을 거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검사가 되려면 경찰관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에 한해일정시험을 치러 검사시보 생활을 거쳐야 지방검사로 일할 수 있다.

주마다 자치권이 부여돼있어 지방검사는 다른 곳의 사건을 기소할 수 없다.

주마다 검찰총장이 있는데 경찰서장과 함께 선거직이어서 선거민이 아니면외풍을 타지 않는다.

일본 기수(期數)문화의 원조격이다.관료와 검찰 조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는 고시 출신자들의 기수문화는 한국보다 철저하고 엄격하다.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모이는 대장성,통산성,외무성은 유난하다.

내각책임제의 일본에서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직위는 사무차관.대개1년에 한차례 1개 기수에서 1명의 사무차관이 배출된다.

사무차관으로 승진하기 전 다른 동기들은 관직에서 물러나주는 게 오랜 관례다.30∼40대에 ‘차관후보군’이 생겨나는데 다른 동기들은 이들과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밀어주며 단계적으로 ‘용퇴’(勇退)한다.

이같은 기수문화로 생겨난 최대의 병폐는 낙하산 인사다.출세 탈락자들은‘현직의 힘과 영향력’을 최대한 이용해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 몸담을 자리를 만들어둔다.정부산하기관,공단(公團),민간기업,은행,대학,연구소 등이 대상이다.심한 경우 낙하산을 타고 3∼4개 기관·회사를 도는 케이스도 있다.

검찰도 비슷하다.동기가 검사장 등에 오르면 다른 동기들은 알아서 미리 퇴직한다.이런 일본의 기수문화는 인사의 숨통을 터주는 순기능도 갖는다.일본에서는 관료의 능력평가나 승진이연줄, 정치적 배경, 친소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부작용이 크게 표면화되지않는 편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