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경차 규격 논쟁

경차 기준규격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현대와 대우자동차 양사가 한때 ‘규격 확대’ ‘현행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던 경차 규격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규상 경차의 기준 규격은 배기량 800㏄,길이 3.5m,너비 1.5m,높이 2.0m 미만으로 돼 있다.

새롭게 문제제기에 나선 측은 현대.애초부터 배기량을 1,000㏄미만으로,너비를 1.6m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현대측은 최근 경차 시장이 축소추세에 있는 원인을 현행 규격에서 찾고 있다.

에어컨과 자동변속 차량이 일반화되면서 800㏄급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려연료효율이 떨어지는 데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경차 보유자의 불만사항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엔진의 힘이 부족하다’거나 ‘저효율 연비’를 꼽았다고 밝혔다.

또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로 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 면세혜택을 받았던경차의 메리트가 사라진 점,경기회복 조짐으로 소비자들사이에서 중·대형차 선호경향이 살아나고 있는점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차 판매추이를 살펴보면 96년 내수 승용차시장 점유율이 8.8%에서 꾸준히 상승,올해 1월까지 26.2%까지 올라갔다가 2월과 3월에 각각 17.6%,16.9%로 내리막 곡선을 그리고 있다.이 추세라면 98년 15만대가량 팔렸던 경차가 2004년엔 10만대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는 현대가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데 대해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차량중량이 무겁게 설계된 현대의 아토스(마티스보다 40㎏ 더 무거움)의 경우 800㏄급 엔진으론 하중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배기량기준을 늘려달라는 것은 자사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주장이다.배기량 기준 확대를 주장하는 데는 경차시장에서 마티스에 밀리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꼬집는다.대우가 1,000㏄급 경차 생산설비가 없는 약점을노린 것이라는 얘기다.

현대측은 또 너비를 1.5m로 제한한 것도 차량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국내 경차들이 유럽의 경쟁차종보다 차폭이 평균 11㎝가 작아 측면안전도가 떨어지고 실내공간이 좁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측은 마티스의 경우 기존 규격제한 아래서도 수출호조를 이어가고 있어 규격제한에 따른 경쟁력 저하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해가 맞서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에너지 절약이라는 취지에서 800㏄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기때문에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