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들 로스쿨도입 반대

최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가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에 대해 법학계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법학교육개혁 공동연구회(회장 梁承圭 서울대교수)주최로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제도 개혁방안’ 심포지엄에서 참석 교수들은 법학대학원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양승규 교수는 기조발언에서 “법체계가 다른 미국의 로스쿨을 도입한다는새교위 시안은 모험인데다 법조실무와 협의도 없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대 이광택(李光澤)교수도 “법학대학원이 설립되면 로스쿨 입시로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서울대 이상면(李相冕)교수도 국가적,사회적 낭비를 이유로 법학대학원 설립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계명대 신현직 교수는 새교위 안을 전제로 “로스쿨은 지방 4개 고등법원소재지와 수도권에 200∼300명 규모로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고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조선대 양동석(梁東錫)교수는 “새교위의 학사 후 법학교육은 대입 재수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어도 대학교육을 다시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