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통합파·반대파 갈등

퇴임을 앞둔 고위공직자가 주요 정부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파문이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종대(金鍾大·행시 10회) 기획관리실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자청,‘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관계자에게 드리는 건의문’이란 유인물을 배포하며 내년 1월 실시 예정인 의료보험 통합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가 어렵고,보험료의 적기(適期) 인상과 징수가 힘들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실제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된 지난해 10월 이후 보험료 징수율은 ▲10월 77.9% ▲11월 65.4% ▲12월 69% 등 매년 90%를 웃돌았던 통합 이전의 평균 징수율보다 턱없이 낮았다고 김실장은 덧붙였다.그는 국민연금도 의보통합과 같은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실장은 이에 앞서 차흥봉(車興奉) 복지부장관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으며,회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고 한다.

김실장의 ‘폭탄선언’은 의보통합을 둘러싼 복지부내 통합파와 조합파간의 해묵은갈등이 계기가 됐다.통합주의는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통합해 중앙통제 시스템으로 하자는 것이고,조합주의는 각 지역단위의 의보조합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료보험이 도입된 지난 77년 이후 논쟁의 대상이 돼왔다.

통합파인 차장관이 복지부 수장(首長)이 되면서 조합파인 김실장은 ‘눈엣가시’같은 존재가 됐고 안팎의 사퇴압력을 받았다.하지만 김실장은 소신이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을 비방하는 풍토에서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텼고,결국 차장관은 직권면직이란 칼을 빼든 것이다.김실장은 이와 관련,그동안 자신의 차관 임명을 반대해온 ‘의보연대회의’ 등의 유인물 3종을 공개하며 “나를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는사표를 내지 않고 직권면직이 되면 8,000만원이 넘는 명퇴금을 못 받는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된다.



앞서 지난 83년 의보통합문제를 둘러싼 ‘보사부 파동’ 당시 차장관은 주무과장으로 통합을 주장하다 쫓겨났으며,김실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통합 반대를 강력히 주장한 ‘악연’이 있다.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인셈이다.

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