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오락가락 대한생명 매각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손발 묶인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지휘하는 정부의 모습이 서툴다 못해 안쓰럽다.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에게 사재(私財)출연을 요구한 것은 삼성차빅딜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대한생명 경쟁입찰에 특정 그룹을 넣다 뺐다 하는 모습은 현 정부가 과연 경쟁을 ‘철칙’으로 삼는 시장경제 원리를 조금이라도 존중하는지 의아심을 품게 한다.

정부는 대한생명을 해외에 팔기로 하고 5대 그룹을 포함,국내외 업체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이나 AIG그룹,프랑스의 AXA 등을 인수 대상자로 여겨 그랬는지 모르지만 LG에게도 입찰을 권유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5월 8일 1차입찰을 실시했으나 LG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인수자가 없어 유찰시켰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이때부터번갈아 가며 LG의 2차입찰 참여를 노골적으로 막았다.틀린 말도 아닌데다 재벌개혁이 부진하다는 여론을 감안,LG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인수를 포기했다.대신 한화가 ‘대타’로 뛰어들어 2차입찰은 모양새를 갖추는가 싶었다.

그러나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고 2차입찰에서도 마땅한 후보는 없었다.한화를 포함해 미국의 암코나 노베콘그룹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자금조달 능력이 불투명한데다 인수가격도 정부가 바라는 수준(2조원 이상)에 미달했다.

그러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자하자니 멀쩡한 대한생명의 영업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나중에 정상화시켜 판다해도 영업조직이 무너지면 제값을 받을지 불투명했다.이미 대기업들은 대한생명 종퇴보험을 빼가고 경쟁사들은고객 빼앗기에 혈안이다.

금융감독위는 강 장관 등의 언급은 구조조정의 원칙을 밝힌 것 뿐이라며 LG의 참여를 다시 허용하는 ‘촌극’을 빚었다.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방침에 LG는 기쁘기보다 황당한 표정이었고 인수에 적극성을 비친 한화는 “속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사기업을 정부가 강제로 매각한다는 적법성 시비가 일 때부터 정부는 옷깃을단단히 여미고 경쟁의 원칙을 중시했어야 했다.

백문일 경제과학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