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西海 교전」정부 대응방향

‘대북포용정책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서해안 교전사태 발발후 청와대가박준영(朴晙瑩)대변인을 통해 공식 발표한 정부의 대응방안 기조다.남북관계가 단선(單線)이 아닌 다면(多面)·복선(複線)으로 진행돼온 만큼 북한의 돌발적 태도에 정책기조가 흔들리거나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천명이다.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의연장인 셈이다.

실제 현 남북관계는 서해안사태 이후에도 냉온(冷溫)을 넘나드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금강산 관광선이 예정대로 출발하고, 삼성그룹 방북단평양 도착,21일 베이징 차관급회담 등도 정상대로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다.즉 지난해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 이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끊이지않고 있지만 작금의 긍정적 변화는 대북 3원칙과 포용정책의 결과라는 인식인 것이다.

김대통령이 15일 낮 학술단체 대표와의 오찬에서 “과거처럼 냉전일변도의정책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비료지원을 중단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참고는 하겠지만 과거 야당이 집권했을 때남북관계에 변화나 진전이 있었느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비판조 반문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안보와 화해,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향후 대응책은 이 원칙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안보태세를 내외에 과시하고 의지를 확고히 다지려는 기류다.

김대통령 스스로도 학술단체 대표 오찬에서 “민족의 장래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전쟁방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예측불허의 북한태도와 이번에 입은 피해,아직도 일부에 남아 있는냉전적 사고를 감안할 때 포용정책의 전도에는 숱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