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정부 국채발행 통한 예산증액 재고를

‘사이버 저작권 정보화 시대 화두로’ 기사(대한매일 9일자 7면)를 보고평소 저작권의 침해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음을알았다.저작권 개념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저작권 보호에대한 개념정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대한매일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소개해주기를 바란다.

사설 ‘긴축 외면한 예산요구’(대한매일 10일자 7면)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각 정부 부처에 묻고 싶어진다.사설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예산 24.6%의 증액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한 빚잔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특히 기업의 과다한 채무를 개선하라는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기의불안요소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따라서 예산증액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승경[전북대 정치외교학과·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