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파업유도 의혹부터 국정조사 하라”

여권이 지난 9일 야당의 국정조사권 요구를 수용한지 닷새가 넘도록 여야간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여야가 이제는 당리당략에서벗어나 즉시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여야합의가가능하고 사안이 중대한‘파업유도 의혹사건’부터 우선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나머지 사안은 국정조사와 함께 얼마든지 협상을 벌여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특검제 도입의 목소리도 나왔다.그러나 특검제 도입을 빌미로 국정조사를 늦추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김형완(金炯完)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은“운영상 문제를 내세워 국민요구인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일의 경중을 따져‘파업유도의혹’사건부터 국정조사를 들어간 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숙명여대 박재창(朴載昌)교수는“국정조사의 목표는 정치적 신뢰회복에 있는 만큼 여야가 타협을 유도하지 못하면‘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집권당부터 선거공약인 특검제를 실시해야 정치권 불신을 없앨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규(朴聖圭)흥사단 사무총장은“여당 생각처럼 단독 국정조사 때 시민단체들이‘들러리’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또“일괄타결방식만 고집,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좀더 유연한 협상자세가 지금 야당에 요청된다”고 충고했다.김석수(金石洙)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4대의혹’에다‘총풍(銃風)’과‘세풍(稅風)’사건에 대해 모두 국정조사를 벌여 정국부담을 완전히 털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