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법률상담 분석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문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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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법률상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문제가 으뜸’ 광진구(구청장 鄭永燮)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순회 무료 법률상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문제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무료 법률상담건수는 총 48건.이중에서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이 23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임금체불 6건(13%),채권보증관계 5건(11%),재산증여와 폭력문제가 각각 3건(6%),묘지이장문제 2건(4%),의료과실 1건(2%),기타 5건(10%) 등의 순이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