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굄돌] 환경친화적 성장

6월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이다.1972년 제1회 환경의 날 제정에즈음하여 환경경제학자 볼딩은 ‘우주선 지구호(spaceship earth)’란 신조어(新造語)로써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즉 지구생태계는 우주선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기 때문에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오염은 삶의 터전인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뒤이어 로마클럽도 ‘제로경제성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낮추어야 한다고주장하였다.

이처럼 초기에는 환경문제를 과다개발에 따른 과다오염으로 인식했기에 자연히 그 해법도 인간의 경제적 욕구를 절제하자는 것이었다.그러나 욕구절제를 요체로 하는 환경운동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개발에 대한 입장차이를 조율하는데 부적합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이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킬 수있다는 역설이 현실화되면서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그후 보전과 개발에서 양자택일적인 환경운동은 환경의 질과 경제적 풍요를 절충한 ‘지속가능한 성장론’에 의해 대체되게 되었다.

오염행위도 일종의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환경단체의 감시와 고발 그리고 윤리적 각성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경제학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의 본질은 환경재(財)에 대한 재산권 설정이 용이하지 않다는데 있다.

재산권이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그것의 가치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된다.따라서 관건은 합리적인 재산권 설정이라 할 수 있다.예를 들어 한강수계의 맑은 물은 환경재로서 상수원 보호지구 주민의재산이어야 한다.이처럼 상수원 보호지구의 맑은 물에 대한 재산권이 설정될 때 상수원 보호지구내의 주민이 개발제한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며 비로소 상수원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유인(誘因)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자원재활용 산업의 채산성을 높여주고 환경관련 기술개발을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을 들 수 있다.그러나 이같은 유인은 반드시 제반 정책 지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최근 환경친화적 제품개발을 통해 청정(green)이미지 제고에 힘쓰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통한 소비자의 기업평가 즉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