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期數문화 진단](3) 외교부

외교부의 기수문화는 다소 독특한 측면이 있다.직업 외교관이라는 특수신분과 전문성 확보라는 이중 잣대 때문이다.다른 부처와 달리 자체 외무인사위원회에서 고위직 승진과 보직이동이 결정되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외교부도 전체적으로 기수문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5공시절 30%에 육박하는 ‘낙하산’ 인사(대사급)도 있었지만 현재는 고시 13회(61년) 홍순영(洪淳瑛)-선준영(宣晙英) 장·차관을 정점으로 기수별 포진이 이뤄진 상태다.

외교부는 1,600여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고시·외시 출신자는 대략800명 안팎.서기관급이 314명,부이사관급 148명,이사관급이 86명,1급이 59명이다.특2급이 39명,특1급이 25명 등 이른바 ‘피라미드형’이 핵심이다.

기수문화를 대체할 만한 관료계의 ‘인사문화’가 부재한데다 앞장서서 능력·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자체 동인(動因)이 결여된 탓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기수파괴’의 선두주자들도 있다.고시 13∼14회가 주축인 특1급에 8∼9년 후배인 외시 3회의 반기문(潘基文) 주 오스트리아대사(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가 진출했고 외시 5회 출신의 정의용(鄭義溶·특2급)통상교섭조정관이 동기군에서 약진한 상태다.

문민정부에서 한때 ‘잘나가던’ 김석우(金錫友·외시 1회) 전통일원차관도 있지만 권력 이동에 부침을 거듭한 사례다.

조중표(趙重杓) 아태국장(외시 8회)이나 최종화(崔鍾華)지역통상국장(외시 9회) 등도 다소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경쟁체제 또는 능력인사의 신호탄으로 보기는아직 무리다.

이 때문에 외교부 내부의 ‘소장파’나 학계를 중심으로 능력인사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젊은 나이에 외시 한번 패스해 평생 먹고사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연-지연의 정실주의와 외교부 특유의 온정주의가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귀띔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관료 사회 특유의 ‘보신주의’와 맞물리면서 외교부에서 기수문화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다.

능력·경쟁체제가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빠른 승진이 빠른 퇴출로 이어졌던 사례도 기수문화 건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장인성교수(외교학)는 “전문적인 직업외교관 확보를 위해서는 관료 내부의 경직성을 혁파하고 국가고시 이외의 지역 전문가들을 충원해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기수문화를 인정하는 토대에서 능력별 혼합 인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다.즉 서기관까지 기수별 승진을 인정하되 부이사관부터는 철저한 경쟁체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논리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