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비정, 영해침범>軍의 강경대응 배경

군 당국의 대북 강경조치는 북한과의 ‘기(氣)’ 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특히 5일째 거듭된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월선(越線)행위가 단순한 꽃게잡이 조업 때문이 아니라 NLL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12해리 영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이 경우 강력한 물리력만이 오히려 북한의 자진 퇴각을 유도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꽃게잡이를 빙자한 북한 경비정의 영해침범 도발이 이달 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북한은 NLL의 무효를 기정사실화하려 들 것이고 이는 우리측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이번 기회에 북한 경비정을 밀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연간 20∼30차례 있어왔던 북한의 북방한계선 월선행위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아울러 정부의 햇볕정책과 안보태세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돌출도발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남북화해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화·전 이중전략’에 쐐기를 박자는 의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오전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김진호(金辰浩)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들이 긴급 군사상황회의을 열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장력으로 우리 영토를 사수할 것”을 결의한 것도 군 수뇌부의 이같은 강경 분위기를 잘 대변한다.조장관은 “군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오직 군사대비태세만을 생각하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태를 조기에 해결,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장관은 이어 오전 11시 존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현재의 작전상황 및 우리측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측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작전과 정보,군수,인사,공보 요원들로 구성된 위기조치반을 가동,북한 경비정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야기될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