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역효과

광주시 5개 자치구가 민간위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과 계약방식이 허술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처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대 이계원(李季源·경영학과)교수의 ‘광주시 구청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이란 연구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논문에 따르면 95∼98년의 각 구청별 쓰레기 배출량은 최고 30%이상 감소했으나 대행 처리비는 무려 55.8%까지 증가했다.

특히 각 구청이 매년 추경을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5.5∼17.5%(2억∼7억원) 증액시켜 위탁대행사의 요구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의 경우 95년 인구가 3% 증가했는데도 쓰레기량은 31% 감소하는 등 지금까지 매년(97년 제외)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있으나 대행 처리비는 매년 7∼55.8%의 비율로 증가해왔다.

북구는 특히 94년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쓰레기수거 업무가 95년 종량제 도입과함께 위탁대행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거차량 및 인력이 크게 증가,처리비용이 전년대비 55.8%인 20억원이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7∼98년 사이 종량제봉투 판매량도 동구 16.7%,서구 23.2%,남구 21.3%,북구 40.9%,광산구 15.9%씩 감소해 재정수입이 크게 줄었으나 각 구청의 대행사업비는 오히려 증가,종량제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교수는 “각 구청이 대행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비용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관리감독도 소홀하다”며 “외부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