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상규명인가 흠집내기인가

한 검찰 간부의 파업유도 발언과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9일에 이어 10일 열린 3당 원내총무회담이 계속해서 결렬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한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라는 것이 있고,국정조사에 절차나 방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야당이 국조권 발동을 제안했고 모처럼 이를 여당이 흔쾌히 받아들였으면 국회는 국민들이 경악해 마지않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조사해 진상(眞相)을 세상에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行態)는 너무나 구태의연해 국민을 다시 한번 실망시키고 있다.이는 정치권에 아직도 상황인식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증거다.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의 요구조건들이나 대응방식은 시쳇말로여권 흠집내기라는 한건주의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한나라당은‘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외에도‘고급옷 로비사건’,‘3·30재·보선 거액 살포 의혹’,‘고관집 도난사건’도 함께국정조사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그처럼 광범위한 사안의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것은 물론 그런 문제들까지 끼여들면 이번 사건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파업유도 문제는 사안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계의 반발로 당장 산업평화를 깰 염려가 있다.조사가 매우 시급한 문제다.또 만일 그것이 사실일 경우 개혁을 앞세우는‘국민의 정부’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이른다.

우리는 국정조사권을 둘러싼 여야간의힘겨루기나 절차상의 문제로 헛된 정치공방만을 계속하다 정작 밝혀내야 할 핵심은 흐지부지하고마는 사례를 자주 보아왔다.지난 1월 열렸던 환란(換亂)청문회도 그 한 예다.이번 국정조사도 반쪽 조사가 돼서는 국민들의 정치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특히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바로 장본인이다.따라서 국회가조사하지 않으면 안될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한데 국회가 정치게임이나 하고 있어서는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여권도 검찰이나 정부가초기 단계에서 밝힌 것을 합리화하려고만 할 게 아니다.정정당당히 조사할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계는 노동운동의 자존심마저 손상시킨 이번 일로 적이 속이 상하겠지만 국회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행동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