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권자운동聯 ‘98년 국회 의정활동’ 평가

지난 98년 한해 동안 국회의원은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쳤는가.‘한국유권자운동연합’(공동대표 金炯文)이 10일 오후 종로구 중학동 송현클럽에서 ‘98년도 국회의정활동 평가 발표회’를 갖고 정당별·개인별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특이한 점은 여야의 정권교체로 인한 의정활동 평점의 변화가 뚜렷하다는것이다.‘유권자연합’의 97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할 때 국민회의 의원들의평균 평점이 하락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크게 상승했다.

‘유권자연합’은 평가보고서에서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올바른 활동을하기 힘든 한국적 현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입법부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이 여당시절에는 정부 비판 등에 정치적 제약을 받았으나 정권교체 이후 부담이줄었다는 논리다.97년도 상임위별 최우수의원 가운데 옛 신한국당 의원은 단 한명 뿐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7명으로 늘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정당 구분없이 국회의원 전체 평점은 다소 상승,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 구성에서 국회의원의 전문분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문제점으로 지적됐다.문예계 출신의 50.0%가 문화관광위에 배정됐지만 교육계 출신의 13.0%만이 교육위에 배정돼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특히 상임위를 한차례 이상 변경한 국회의원이 59.6%에 이르렀고 이가운데3차례 이상 상임위를 바꾼 의원도 18.6%나 됐다.당 지도부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시방편식으로 상임위를 조정한 결과로 보인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김홍신(金洪信·보건복지위)의원으로 나타났다.국민회의 박찬주(朴燦柱)·추미애(秋美愛)의원은 96년도 평가때부터 내리 3년 해당 상임위별 의정활동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초선의 활동도 두드러졌다.초선의 항목별 평점 평균은 74.6점이었지만 4선이상은 64.2점에 그쳤다.재선과 3선도 71.4점으로 평균 72.0점을 밑돌았다.

이번 평가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의장단,정당의 주요당직자 등을 뺀 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발표회의 사회를 맡은 김형문 상근공동대표는 “15대 국회 3년동안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의정활동 평가가 유권자의 현명한 주권행사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