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조권 정국’ 주도전략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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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1 00:00
입력 1999-06-11 00:00
여야는 국조권 발동을 앞두고 10일 고위당직자회의,의원총회를 통해 전의(戰意)를 다지는 등 힘겨루기를 벌였다.여당은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로 일관할 경우 여 단독의 국조권발동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한나라당은 특검제 도입을 거듭 촉구하는 등 대여 압박을 계속했다.

?欄뭐洸맛?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민심수습 차원에서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까지 수용한 만큼 여당으로서는 할 도리를 어느 정도 다했다는 생각이다.따라서 야당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정치선전에 악용하려 할 때는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10일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만이 국조권의 발동 대상이라는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한나라당이 국조권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는 ‘옷’사건과 고관집 절도사건,3·30 재·보선 50억원 살포설 등은 소문에 불과하고 국정행위가 아니기때문에 수용할 수 없으며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해당 상임위에서만약 한나라당이 계속 ‘4대의혹’을 국조권 대상으로 삼자고 고집하면국민회의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관련설이 나도는 ‘총풍’과 ‘세풍’사건에 대해서도 국조권 발동을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藍薇管? 국민회의와 큰 틀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검찰의 조폐공사파업유도의혹’파문만 국정조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에서도 국민회의와 같다.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 중간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독자성 확보를 꾀하고있다.4대 의혹에서 자유로운 처지에 있는 만큼 민심동향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자세다.

‘옷파문’만 하더라도 법사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시각이다.증인 및 참고인 신문활동도 허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한나라당이 사과를 요구한 국민회의 김봉호(金琫鎬)부의장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표시’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朗碁ざ遮? 4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조권 요구를 끝까지 ‘사수’한다는 방침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여당이 국조권을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한정하는 것은 여야 공방으로 몰고가 진실 규명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여당 단독의 국조권 발동에 대해 장외투쟁까지 불사,내각총사퇴 공세를 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여세를 몰아 ‘여권 흔들기’를 계속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만 국조권을 수용해서 통과의례를 통해 면죄부를 주게 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며 여당에 전면적인 국조권 발동을 촉구했다.

박대출 최광숙 추승호기자 dcpark@
1999-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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