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광주지점 직원 논문“지방채, 금융상품 전환 바람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강제해 온 준조세 성격의 지방채를 금융상품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광주지점 정창덕 기획조사과장과 김희식 조사역은 최근 ‘광주·전남 지방채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지방채를 금융상품으로 개발,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정부에서 저리자금을 빌려 발행하는 지방채를 자동차등록 등 각종인허가때 주민들이 구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준조세적 성격을 띠어왔으나이를 금융상품화할 경우 조세부담없이 실질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주장했다.

특히 현재 지방채의 상환조건과 금리는 10년 이상 중장기채가 52.6%로 시중금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연리 10% 이상의 수익성있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주민의 호응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방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채무상환비’도 광주 14.68%,전남 4.85%로 20%를 넘지 않아 공모채 발행조건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고말했다.

실제로 부산·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증권사를 통해 연수익 10% 이상의 수익성 공모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 8,708억원,전남도 7,115억원 등 모두 1조5,823억원으로 전국 지방채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 임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