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信 동일종목투자 5%로 축소

정부는 재벌들이 계열 투신사간 이면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현재 신탁재산의 10%인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5% 안팎으로 낮출 계획이다.

대한생명의 경우 2차 입찰에서 적절한 협상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하지 않고 즉각 공적자금을 투입,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국민회의·자민련과 당정협의를 갖고 재벌계열 투신사가 고객의 신탁재산(바이 코리아 등)으로 계열사에 자금을 편법지원하지 못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투자한도를 줄이는 쪽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특히 “공사채형 펀드의 경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채권을 단기펀드에 대거 편입하는 등 기간 불일치 문제가 있다”며 “대량환매시 증권사와 투신사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증권사의 무리한 수익증권 판매자제를 유도하도록 판매광고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뮤추얼펀드의 경우 환매를 허용하지 않는 폐쇄형만허용하고 있어만기시 보유주식의 집중매각으로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매를허용하는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조기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생명은 이달 중순까지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유찰여부를 확정짓고국민생명 해외매각은 이달 안으로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발전설비·선박용엔진과 철도차량,항공기 부문은 7월 중 통합계약을 마무리하거나 통합법인을 설립하고 석유화학은 9월까지 통합법인 설립을 마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