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처별 예산요구액 100조 돌파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24.6% 늘어난 100조8,574억원에 이른다.이는 외환위기로 긴축이 불가피했던 지난해 요구증가율 13.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요구기준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지난달 말까지 49개 중앙관서가 제출한 2000년 예산요구액 집계결과 일반회계가 100조8,574억원으로 99년 예산에 비해 24.6%(19조9,103억원) 증가했다.여기에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합친 요구액(재정규모)은 106조3,428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4%(20조6,000억원)가 늘었다.

요구기준 재정규모 증가율은 예산당국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6% 내외를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편성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예산 확보를 위한 치열한로비전이 예상된다.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이 경제재도약을 위한 재정지원과 적자재정 관리라는 이중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 부처별 예산 요구 내용과 세입추계를 토대로 재정규모 증가율을 신축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 부처 예산 요구를 검토하고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뒤 10월2일(법정기일)까지 국회에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한편 23개 특별회계예산 요구는 총 71조9,917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1.7% 증가에 그쳤다.분야별 예산 요구 규모를 보면 경기회복 및 실업자감소 추세에 따라 실업대책 지원이 4조4,000억원으로 7.1% 감액된 이외에 대부분 큰 폭으로 증액요구가 이뤄졌다.

문화관광 분야는 9,000억원(51.8%증액),과학기술 4조3,000억원(34.2%),사회복지 7조5,000억원(31.6%),중소기업 및 수출 5조6,000억원(30%),SOC투자 16조8,000억원(28.8%),농어촌 지원 9조9,000억원(19.5%),교육투자 4조4,000억원(15.5%),방위비 16조2,000억원(12.8%) 등이다.

부처별로는 남북협력기금 3,000억원 증액 요구로 통일부 예산 요구가 지난해보다 609.6%가 늘었고,중앙선거관리위는 16대 총선 준비를 위해 182% 증액 요구했다.감액 요구한 부처는 병무청(1.7%)이 유일했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