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통계업무 이관될까

‘통계업무는 어디서 해야 하나’.

행자부는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통계업무를 읍·면·동 기능전환을계기로 시·군·구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같은 이관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을 끌고 있다.

기능전환의 1차시범 실시기간인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2동 등전국 278개의 동에서 현행 업무 가운데 60%가 시·구로 넘어간다.

이관사무는 통계처리,도로,건설,지방세,환경 등 일반 행정사무가 대부분이다.

반면 동에서 그대로 하게 되는 사무는 제증명 발급,사회복지업무,민방위·재난관련 업무 등이다.

사무 재조정에 따라 인력도 40% 정도가 시·구로 넘어간다.

통계청은 그러나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읍·면·동에서 맡아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7일 “인구센서스나 산업센서스 등은 주민 실정을 잘아는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에서 현재처럼 도와줘야 한다”면서 “터키의 경우,인구센서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 통행금지까지 내릴정도로 통계조사업무는 모든 행정력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통계업무를 시·구 본청으로 넘긴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주민복지사무와 민원서비스 기능위주로 읍·면·동을 재편해야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실상 현재도 통·반장을 대신 투입해 조사를 하거나 옛날 자료를그대로 적어내는 등 지역실정을 잘 아는게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점도 내세운다.

행자부는 그러나 오는 11월과 12월 중으로 예정된 시범 기능전환에 대한 평가 결과,사무이관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읍·면·동으로 다시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통계업무 문제는 연말이 돼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