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 차관급회담 합의 의미

베이징이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을 위한 오작교가 될까.남북 당국자들이 21일 베이징에서 재회함으로써 생기는 기대다.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은 지난해 4월 베이징회담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머리를 맞대게 됐다.‘이산가족문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가 의제다.

회담은 향후 본격적 남북간 관계개선으로 가는 이정표로 기대된다.새 정부들어 활성화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제도화될 계기라는 점에서다.

물론 이는 회담의 일정한 결실을 전제로 한다.그런 점에서 최대 관심사는이산가족문제다.

이번 베이징 대좌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산가족문제 등 현안 절충에 들어간다.비료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비공개 접촉에서 정리됐기 때문이다.남측이 6월부터 7월까지 비료 20만t을 주기로 합의한 것이다.바로 이 점이 지난해 베이징회담과는 다른 대목이다.우리측이 이산가족문제와 비료 지원의 직접적 연계고리를 풀었다는 뜻에서다.이른바 상호주의를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언제나 우리측의 최우선순위였다.이산 1세대들이 고령으로 속속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 절박감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은 정치적 문제라며 뒷걸음질쳐 온 사안이다.심지어 이산가족실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류도 있었다.85년 한 차례 고향방문단 교환이후 더욱 소극적 자세로 돌아섰다.

따라서 상호주의의 철회는 얼핏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지렛대 하나를 포기한것으로 비쳐진다.그러나 당국자들의 얘기는 다르다.

북한의 선의만을 기대한 게 아니라 비공개 접촉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전됐다는 투다.판문점 면회소 설치나 시범적 차원의 상봉 가능성까지 흘렸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도 “그 규모나 횟수가 문제이지 시작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러면서 “몇달간 기다려 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으로선 이산가족 상봉은 체제안보 차원에서 상당한 도박이다.이번차관급회담이 샅바싸움으로 흐를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