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公振協 심의 실태

모든 유기기구는 문화관광부의 유기기구 검사규정에 따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의 심의를 통과해야 오락장에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오락기기 업체들의 이익단체이자 심의기구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심의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심의 권한이공진협으로 이관됐다.

공진협의 심의는 1·2차로 나눠 이뤄진다.1차심의는 관련 전문가 6명으로구성된 ‘유기기구 검사위원’들이 하며 매주 한차례 열린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해로운지 여부를 가리는 게 1차심의의 주된 역할이다.

1차심의에 불합격한 오락기기 업체는 1차심의일로부터 60일 안에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시해 서류를 제출하면 유기기구심의협의회(2차 심의위원회·14명)에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2차 심의 대상 유기기구는 사행성 게임인 슬롯머신,빠찡꼬,포커,화투,릴식짝맞추기 게임을 변형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공진협 심의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심의를 받은 유기기구 건수는 모두 195건.이 가운데 불합격을 받은 45건(23.1%) 모두가 사행성 게임이다.

유형별로는 빠찡꼬와 유사한 사행성 게임 15건,슬롯머신과 유사한 사행성 게임 13건,포커와 유사한 사행성 게임 5건,기타 12건 등이다.

사행성 오락기기의 경우 1차심의에서 대부분 불합격 판정을 받으며 2차심의를 거치더라도 1차심의의 결과를 뒤집는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9월 모업체가 신청한 ‘매직월드’가 1차심의 때 불합격했다가 2차심의 때 통과됐으나 1차 심의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합격이 취소된 일도 있었다.

심의협의회 위원들은 영화 비디오 음반 등으로 세분화된 1차 검사위원들과는 달리 전문적인 식견은 부족하다.위원 14명 가운데 문화예술계 출신 인사가 3명,학계 4명,청소년계 1명,언론계 2명,법조계 1명,사회단체 등 기타 3명이다.위원들은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재심의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법규나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차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환타지 로드’와 ‘서울88’의 오락기기가 2차심의에서 합격한 것도 이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