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사실상 통일’ 달성의 선결조건

과거 잠수정 침투와 같은 북한의 대남도발,미사일 및 핵개발 의지 등에도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해왔다.최근미국 대북정책조정관 겸 대통령 특사 페리가 북한을 방문,한·미·일의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을 설명하는 등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냉전구조 해체는 ‘남북이 서로 오고 가며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상황’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국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추구하는 ‘사실상의 통일’은최소한 교류협력을 통해 어느 일국이 흡수통일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인적·물적 교류협력은 열위체제 하의 주민들의 정체성을우위체제 지향적으로 형성시켜 흡수통일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국제적 동맹관계 구축을 통한 세력균형 유지 등 최소한의 힘의 균형상태가 구축되어야 교류협력의 폐해로 인한 흡수통일을 방지하고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

동·서독은 통일 직전 900만여명의 동서독 주민들이상호 왕래를 하는 등‘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달성하였다.동독은 동서독간 교류협력의 심화로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잘 인식하고 있었으나,동서 냉전체제 하의 유럽의 분단이 지속되는 한 소련의 동독 비호로 인해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병합될 수없었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분리 독립정책의 충돌로 양안관계는 정상화되지 않고 있으나,중국의 국력 우위와 대만의 생활수준의 우위 및 미국의 안보상의 대만 지원 등 체제비교상의 힘의 균형으로 인해 흡수통일 우려가 불식되고 양안간 교류·협력관계의 활성화를 통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는 어떤가?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채택으로 소련·중국·북한의 사회주의 3각동맹체제가 해체된 반면,미국·일본·한국의 자유민주주의 3각동맹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또 북한의 국민총생산 규모는 남한의 2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등 체제비교상의 힘의 균형은 이미 파괴되었다.

따라서 국제적 세력균형의 와해,체제비교상의 열위 등 요인이 존재하는 한,교류협력이 강화되는 남북한간의 ‘사실상의 통일’ 상태는 북한체제의 와해를 야기할수 있으므로 결코 북한이 응할리 만무하다.그러므로 북한이 한·미·일 3국의 대북 포괄적 방안을 적극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태도라고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바,이는 새로운 힘의 균형관계 형성을 통해체제변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로 보여진다.

우리정부는 미국과 중·러간의 관계악화,북·중·러의 관계개선 등 최근 동북아 정세가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구조를 형성,대북 포용정책이 유실될 수 있다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시장을 제국주의적지배도구로 간주,세계시장 분리전략을 취했던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 주도의 세계시장이 필요한 나머지,미국은 물론 한국을 적대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제전환 요구에 당면하고 있는 북한이 세계시장 통합적인 중국·러시아의국가발전전략을 추종한다면,북한은 교류협력에 따른 체제동요를 억제하기 위해 중·러·북의 새로운 3각동맹체제 구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남북한간의 힘의 균형상태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복원하는 결과를 초래,역설적으로 정부의 남북한간 ‘사실상의 통일’상태 추구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중국·러시아 관계개선이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상의 통일’상태 달성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黃炳悳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