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총리실의 수석 비서관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무총리 비서실이 1급 비서관들에게 ‘수석(首席)비서관’이라는 호칭을부여하겠다고 한다.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비서관으로,민원비서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바뀌고 공보수석비서관이 새로 생긴다는 것이다.마치 청와대의직제를 연상케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총리실의 결정은 잃을 것은 많고 얻을 것은 적은 소탐대실(小貪大失)로 보인다.

지금 총리 직속기관인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는 직제 개편으로 감원의 위기를 맞고 있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그들의 조바심과 절망을 도외시한 채 비서실 고위간부들이 수석이라는 ‘영예’를 가지려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다.정부 전체가 직제를 축소하고 직급을 낮추면서 공무원을 감축하는 흐름을 총리 비서실이 역류하는 꼴이다.

총리실에서는 1급 비서관이 2·3급 비서관들과 명칭이 같아 대외적으로 혼란이 온다고 수석 ‘승격’ 이유를 밝히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총리 비서실의 1급 비서관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왔는가를 냉정히 돌아보기 바란다.다른 부처까지 갈 것도 없다.

국무조정실의 1급인 규제개혁·심사평가조정관 등과 비교해보라.‘라스포사’의 옷을 입는다고 고관부인의 품격이 올라가지 않듯이 ‘수석’이라는 모자를 쓴다고 공직자의 권위가 서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이같이 무모한 발상의 부담은 고스란히 그들이 보좌하는 김종필(金鍾泌)총리에게 넘어간다.

벌써부터 ‘실세 총리라서…’,‘청와대와는 조율을 했나’,‘본격적인 내각제 협상을 앞두고…’라는 식의 정치적 억측이 분분하다.

수석비서관의 호칭결정은 새로 임명된 김용채(金鎔采)비서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다.김실장은 4선의원에 정무장관을 지낸 ‘중후한’ 경력을 갖고도 기꺼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했고,차관급인 총리비서실장도 맡았다.김실장 스스로 “직급이야 어떻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놓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총리실은 그동안 고위간부가 뇌물을 받아 구속되거나 직속기관 책임자 혹은 비서관간의 알력으로 여러차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그런 비서실에 필요한 것은 수석이라는 호칭이 아니라,올바른 역할에 대한깊은 성찰이다.